정부가 2021년 12월 3일 사실상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에 후퇴는 없다”던 정부도 신규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핵심은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다. 이후 거리두기 재시행 소식은 거리두기 재시행에 정리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멈춘 셈이다. 2022년 초로 예정되어 있던 일상 회복 2단계 전환도 어려워 보였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 (기존 5종 + 신규 11종)
| 구분 | 시설 |
|---|---|
| 기존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신규 |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특징
- 학원, 독서실,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가는 시설이 대거 포함되었다. 12~18세 청소년은 이듬해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도 1명까지는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었다.
지금 돌아보면
발표 당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었다. 이후 확산이 더 커지면서 12월 18일부터는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년 4월 18일에야 전면 해제되었다. 방역 정책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볼 수 있고, 전체 흐름은 코로나19 범유행 위키백과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방역패스는 무엇이었나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나 PCR 음성 확인을 증명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질병관리청의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COOV)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앱의 QR 체크인으로 접종 이력을 확인했다. 이 글의 조치로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매장마다 입구에서 QR 코드를 찍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방역패스 그 후
방역패스는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중단되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도 4월 18일 해제되면서, 2021년 말 다시 강화되었던 방역 조치들은 차례로 풀렸다.
정리
이 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여 만에 멈춘 시점의 기록이다. 확진자 수와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던 시기라, 당시 발표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그 흐름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어지는 거리두기 재시행 글과 함께 보면 2021년 12월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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