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나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 멀티터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주며 모토로라와의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 글은 당시 기사를 바탕으로 판결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이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까지 덧붙인 기록이다. 비슷한 시기 애플을 둘러싼 이야기는 애플, 아이폰 값 내릴까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애플 멀티터치 특허 소송, 무슨 일이 있었나
애플은 2010년 모토로라의 특허 공세에 맞서, 모토로라의 드로이드 시리즈 등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는 2012년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을 다시 따진 것이 2013년 8월 7일(현지 시간) 항소심이다.
항소법원은 ITC의 판단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모토로라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특허가 유효한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ITC로 돌려보냈다. 판결 소식은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국내 보도는 관련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쟁점이 된 애플 멀티터치 특허 2건
| 미국 특허 번호 | 내용 |
|---|---|
| 7,663,607 |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 여러 지점의 터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투명 터치 화면 |
| 7,812,828 | 멀티터치 표면의 타원 맞춤: 손가락이 닿은 영역을 타원으로 계산해 터치를 해석하는 기술 |
두 특허 모두 화면을 여러 손가락으로 만져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607 특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특허로 평가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진정한 혁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애플 멀티터치 특허 판결이 주목받은 이유
당시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ITC 재심에서 이긴다면 그 결과가 2012년 삼성을 상대로 거둔 캘리포니아 법원 승소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모토로라는 구글이 인수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소송은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를 겨냥한 싸움으로 받아들여졌다. 애플이 최종 승소하면 모토로라 드로이드 시리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었다.
필자는 이 소식을 보며 특허가 기술 경쟁의 도구가 되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멀티터치는 이제 모든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데, 그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몇 년씩 법정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애플 멀티터치 특허 분쟁의 결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싸움은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5월 애플과 구글은 모토로라와 관련된 양사 간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까지 맺은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수년간 이어진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조금씩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마무리
2013년의 애플 멀티터치 특허 판결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가 얼마나 큰 무기였는지를 보여 준 장면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두 손가락 확대, 스크롤 같은 동작 뒤에는 이런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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