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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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중단 조치.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행 지난번에 정부의 일상 회복 추진이 멈춰 섰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12월 16일 오늘 정부가 추진하던 일상 회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멈춰 서게 됐다. 이런 결과를 예상은 했지만 바라지는 않았기에 씁쓸하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존의 거리두기로 전격 유턴이다.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지속된다. 적용 기간은 총 16일이다. 생각해 보면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 47일 만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 ARCHIVE/Daily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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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기 전파 감염 위험?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현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잇따른 변이를 일으키는 가운데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되었다. 이제 어디까지 변이가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에서 신종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방에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코로나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잇따라 감염이 된 것이다. 치명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연구결과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기 중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12월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지난 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EID)’에 게재한 논문에서 “호텔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 ARCHIVE/Daily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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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자 2% 지급 한다던 토스 뱅크. 두 달도 안돼 백기 항복. 토스 뱅크는 출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 대출이 속속들이 막혀가는 판국에 영향을 덜 받고 가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 인터넷 은행으로 보여졌다.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5,000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현 상황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토스 뱅크가 출범 당시 준비한 이 대출 자금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급격히 몰린 수요로 인해 순식간에 소진 되었고 결국 은행 출범 9일만에 모든 대출은 중단되었다. 금융당국의 경우 내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대출을 올해 말 대비 4~5%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스뱅크의 경우엔 올해 대출액 잔액이 기존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별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RCHIVE/Daily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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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의 주 52시간 근로제 및 비현실적 제도 철폐 발언을 지켜보며 대선 후보들의 행보들로 사회, 정치 기사가 도배되는 것을 보니 어느덧 이번 정부도 임기가 끝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후보에 오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먼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 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들은 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래 좋다. 비현실적 제도는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일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내용을 보자 “최저 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ARCHIVE/Daily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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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사태를 보면서 하는 불편한 이야기(육식에 대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갖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바이러스가 유행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다. 백신 제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는 둥 백신이 백해 무효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백신은 개발이 되었고 어느덧 접종률도 꽤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 분위기를 틈타 대한민국도 코로나 대응 거리두기 4단계까지 되었다가 with 코로나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사들을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감기 바이러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세상의 모든 약을 만들어도 감기 백신을 만들기 힘든 것이 변이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 한다.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ARCHIVE/Daily 2021. 11. 30.

• 패스트트랙, 백혜련 의원외 11인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의안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핫한 이슈가 이슈가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정수처럼 불리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그 주인공이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언가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공수처는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본래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ARCHIVE/Daily 2019. 10. 16.